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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무기명 회원권으로 골프장 출입 이용 관련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무기명 골프장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의 지인A(일반기업체 근무)이 계열사 직원B에게 부탁하여 B의 회사 무기명 이용권을 얻어 놨는데 A는 못가고 C, D(공무원 배우자), E(일반인)만 가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C나 D가 직접 부탁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인 당사자와 업무 연관성도 없는데 이용할 수 있는지요? 물론 그린피 등 모든 비용은 C, D, E 각자 부담입니다.
A.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인 기준 1회 100만원 초과, 1회계연도 기준 300만원 초과의 금품등 수수는 제한됩니다. 무기명 회원권으로 인해 출입할 수 없던 골프장에 출입하는 것은 편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제공된 편의의 가액이 위의 기준을 초과한다면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