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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골프 라운딩 후 차량 동승 및 식사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골프 라운딩을 위하여 당사 임직원의 차량으로 동승하거나, 라운딩 종료 후 식사(음주 등)를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A.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는 '교통의 제공'도 포함되나, 골프장까지 별도의 차량 등 교통수단을 따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라운딩 할 회사 임직원의 차량에 동승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인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라운딩 종료 후 식사를 제공한 경우, 회사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