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Q&A

청탁금지법 Q&A




브레드크럼

HOME >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Q&A

청탁금지법 Q&A

청탁금지법 Q&A
제목 내기 골프
등록일 2016.10.11
첨부파일
내용

Q.

00신문은 의료·제약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신문이고, △회사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회사이다. △회사 임원 A는 00신문기자 B, C와 함께 내기 골프를 쳤다. 그런데 A가 골프에 져서 골프비용 90만원을 전부 부담하게 되었다. B, C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A.

00신문 기자 B, C는 언론사의 임직원으로서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내기 골프에서 졌다는 사정으로 A가 골프 비용을 전부 부담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골프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 것은 B, C가 재산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청탁금지법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