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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사 기자 및 직원과 기업체 홍보담당자가 골프비용을 각자 회사의 기업카드로 계산할 경우
등록일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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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Q.

언론사 직원 2명과 기업체 직원 2명이 함께 골프를 친 후에 각자의 회사 카드를 이용해서 비용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저촉이 되는지요.

예를 들어 기사 A와 같은 언론사 광고담당자 B가 기업체 홍보담당자 C와 광고담당자 D를 함께 만나 골프를 치고 A와 B의 비용은 언론사 광고담당자 B가 언론사의 기업카드로 계산하고, C와 D의 비용은 홍보담당자 C가 기업체의 기업카드로 계산했을 경우에 이것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아니면 각자 회사의 기업카드를 사용해 각자 계산 했으므로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요.

또한 골프비용의 경우가 아니라 일반 식사비나 술값, 출장경비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역시 골프와 동일한 지요.

 

A.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는 것은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 이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등이 기업체 관계자 등과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소위 "더치페이"를 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도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우대가격이 아닌 일반 시중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준은 식사 등을 하고 비용을 각자 부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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