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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골프 비용 대납, 호텔, 콘도 할인 제공 등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골프 비용 대납, 호텔, 콘도 할인 제공 등 공직자윤리강령상 향응에 해당하는 것들을 선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
A.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골프비용 대납 등 향응 및 편의제공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액범위 이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