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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경조사비 화환 배송비 포함 여부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경조사비 10만원에는 축의금과 화환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환 등 선물을 줄 때 배송비가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 10만원 범위 안에 배송비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배송비는 가액 합산 시 제외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기준 안에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물 포장비의 경우 선물 구입 시 포장비용을 제공하거나 선물 구입비용에 포장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선물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