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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경조사비 ‘조기 제작비용’ 가액기준에 관한 질의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경조사비 가액기준 위반여부 판단 시 '경조사비'나 '화한' 이외의 경우, 예를 들어 공직자 등의 장례식에 조의금과 함께 '조기(弔旗)'를 제작하여 배송한 뒤 회수할 경우 1. '조기 제작비용'도 조의금과 함께 경조사비에 합산되는 것인지 2. 또한 '조기 배송비'도 경조사비에 합산하여 가액기준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A. 조기를 사전에 제작하여 회원 또는 직원 등 대상자 모두에게 제공(배송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 가액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특정 공직자를 위해 조기를 제작하거나 배송하는 경우에는 수수 가액에 포함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