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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경조사비 반환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공직자등이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5만원)만 반환하면 되나요?
A.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의 반환과 관련하여 많은 이견이 제시되어 관련 전문가 등과 심층 논의 결과, 초과 부분만 정산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다만,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제공자는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공직자등이 가액기준 초과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