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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66) - 무자격자가 개설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와 환수처분
쟁점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의사 면허가 없어 의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진료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자신의 이름으로 지급받은 것을 이유로 한 피고의 환수처분 위법성(소극)
원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65,517,890원) 환수처분
등록일 2015.03.12
사실관계 1. 원고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의사 면허가 없어 의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배○봉에게 고용되어 2005. 5. 7. 화성시 ○○읍 ○○리 ○○프라자 2층에 ‘○○의원’을 개설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05. 10. 21.까지 ○○의원에서 진료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자신의 이름으로 지급받았다.
3. 이에 피고는 2009. 12. 29. 원고에 대하여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67,205,31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그러나 피고는 2010. 4. 5.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65,517,89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판단 1.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하여(이유 없음)
①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 점,
②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에 관하여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
③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의 액수도 상당히 많은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대하여(이유 없음)
피고는 잘못된 처분사유에 기한 종전처분을 철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원고가 종전처분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든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해설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견해표명을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③ 그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자신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어야 할 것이다.
2. 관련법령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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