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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취소(전주지방법원 2004구합470) - 개봉판매금지의약품규정 위반
쟁점 의약품을 개봉판매하다 적발된 원고에게 내려진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소극)
원처분 전주시장이 2004. 2. 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780,000원의 부과처분
등록일 2015.01.07
사실관계 1. 원고는 전주시 ○○구 ○○동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다.
2. 피고 소속 직원들은 2003. 10. 2. 원고가 위 약국에서 의약품 등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약사법 제39조에 위반하여, 총 7종의 의약품(이 사건개봉판매의약품)을 개봉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남은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진열대나 조제실 안쪽에 있는 소품진열장과 서랍장에 넣어 각 보관하였다며, 구 약사법 위반으로 이를 적발하였다.
2. 위 장▢▢ 등은 "의약품을 임의로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음에도 개봉판매규정을 준주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개봉판매 한 사실을 2003. 10. 2. 11:30경 전주시 약사 감시원에 적발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위 문구 아래에 이 사건 개봉판매의약품과 ○○제약이 제조한 10알들이 '◉◉민' 1통을 개봉하여 2알을 판매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약국지도점검표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이를 확인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3. 피고 소속 공무원 장▢▢ 등은 이를 확인한 원고로부터 위 '◉◉민'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판매한 것이라는 이의를 받고 원고의 업무용 컴퓨터를 통하여 이를 확인한 후 위 확인서와 약국지도점검표에서 위 '로◉◉' 부분은 줄을 그어 삭제하였다.
4. 원고는 위 확인서와 약국지도점검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뒤 서명, 날인하였으며, 위 장▢▢에게 위 각 서류의 사본을 요구하여 그 각 사본을 교부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는 2003. 11. 4. 원고에게, 위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6. 원고는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위와 같이 보관중인 의약품 중 인○○, 제○○, ○○○○골드는 포장대로 판매한 후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로부터 부작용 등을 이유로 반품 받은 것이며, 미○○은 원고 본인이 복용하던 의약품이라는 원고의 의견을 받아들여 2003. 12. 31. 업무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재결을 하자, 피고는 2004. 2. 4. 이에 따라 위 약국의 업무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780,000원을 부과하였다(이 사건 처분)
판단
① 이 사건 개봉판매의약품이 반품을 위하여 보관한 것으로 보기 힘든 투약구 옆 또는 소품진열장 등에서 발견된 점
② 원고 자신이 위 확인서와 약국지도점검표를 직접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점
③ 위 확인서 등에 개봉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개봉판매 한 사실이 있다고 명기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위와 같이 서명, 날인하는 과정에서 '로◉◉'에 대하여는 개봉판매가 아니고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목록에서 제외시키고, 위 확인서와 약국지도점검표의 복사본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 등의 기재 내용이 단순히 '원고가 운영하는 약국에 개봉된 의약품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확인한 것이고, '개봉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실제로 개봉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해설
1. 이 사건 원고는 60알 내지 100알 들이로 포장된 의약품을 각 개봉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2. 투약구 옆 또는 소품진열장 등에서 이 사건 개봉판매의약품이 발견된 점과 확인서를 인정하는 듯한 원고의 일련의 행동으로 인하여, 결국 반품내지 처방에 의한 개봉판매였다는 항변은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모두 이유 없음의 판결을 받은 사례.
3. 구 약사법 제39조(개봉판매금지)은 현행 약사법 제48조에 규정하고 있고,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36호에 의하면 약국등의 개설자가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개봉판매 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 1개월 - 허가취소]의 기준에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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