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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0678) - 일반범죄로 인한 징역형(집행유예)선고와 면허취소
쟁점 의료인이 의료관계 법령 위반 이외의 일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사유 해당 여부(적극
원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 200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취소처분
등록일 2015.01.08
사실관계 1. 원고는 강원 ○○군 ○○면에서 ◈◈병원에서 신경외과 과정 겸 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인천 ○○구에서 △△△의원을 경영하고 있다.
2.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원고가 ◈◈병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사장인 소외 김○○과 간호조무사 김◇◇의 공모로 김◇◇이 마취 및 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알고 그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김○○은 이를 시정하는 대신 원고를 회유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계속 이에 대하여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하였다. 그러자 김○○은 원고를 해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병원의 비리를 묵과할 수 없어 관할보건소에 위법행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자 결국, 원고 자신을 포함하여 김○○, 김◇◇을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형식으로 자수하게 되었다.
3. 원고는 위 ◈◈병원에서 63회에 걸쳐 무면허 의사인 소회 김◇◇의 의료행위를 방조하여 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사만이 항소하였고, 위 항소가 2003. 9. 5. 기각된 후 위 판결은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 및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3. 9. 14.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이고, 아직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의료인 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료법 제52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해설 1. 구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될 때까지 사이의 자,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기까지 사이의 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 등이 포함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8042 판결 등)
2. 의료인이 의료관계 법령 위반 이외의 일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3. 현행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제1호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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