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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209) - 동업관계의 해소와 권한없는 약사의 전문의약품판매행위
쟁점 동업관계가 해소된 이후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전문의약품 판매행위를 이유로 약국개설자에게 한 과징금처분의 위법성(적극)
원처분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이 2003.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8,550,000원의 부과처분
등록일 2015.01.08
사실관계 1. 원고와 박○○, 신◇◇은(이하 ‘박○○ 등’) 1997. 7.경 약국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각자 2억 2,000만원씩을 투자하여 소외 ▢▢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빌등 1층을 임차하여 이 사건 약국을 개설·운영하여 왔다.
2. 대표약사의 교체문제 등을 놓고 서로 갈등이 생긴데다가 2002. 7. 18. 위 ▢▢산업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을 요구받게 되자 원고와 박○○ 등은 2002. 7. 25.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동업정산합의’).
3. 그런 후 2002. 7. 25. 입찰실시 결과 원고가 낙찰자로 결정되자, 박○○ 등은 같은 날짜로 이 사건 약국에 대한 권한 일체를 원고에게 일임하였고, 원고는 동업정산합의에 따라 박○○ 등에게 각각 임대차보증금 정산금, 시설관리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박○○ 등이 수령을 거절하자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9,260,000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박○○ 등은 이의를 유보하여 위 각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위 ▢▢산업과 이 사건 약국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억 5,000만원, 월세 700만원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부담하였다.
5. 원고는 미국에 체류 중인 아들의 병간호 때문에 출국하게 됨을 알리고, 재고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2002. 8. 4.로 정해진 약품의 재고조사날짜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박○○ 등의 명시적 승낙은 받지 못했다.
6. 박○○ 등은 2002. 8. 9. 원고에게, 원고가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위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업정산합의를 해제하고 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7. 원고와 박○○ 등은 여러 차례 약품의 재고조사문제를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원고는 2002. 8. 13. 재고조사기일을 2002. 8. 18.로 정하여 박○○ 등에게 통보하고 약국 종업원들과 제약회사 및 도매상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박○○ 등에게 통보하는 한편, 재고조사에 따른 순자산평가금 배분액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박○○ 등은 위 재고조사가 무효임을 통보하고 원고를 동업관계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
8. 한편, 박○○ 등은 재고조사 결렬 이후 원고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약국에 출근하면서 2002. 8. 18. 원고가 재고조사를 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재고조사 내용을 기록한 메모지를 찢는 등 원고의 재고조사업무를 방해하였고, 박○○은, ① 2002. 10. 9.경 원고에게 오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고, ② 이를 말리던 원고의 처의 오른 팔을 잡아당기는 등 상해를 가하였으며, ③ 2002. 10. 25. 박○○이 약품 판매대금을 임의로 개인서랍에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처가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서랍문을 세게 닫음으로써 원고의 처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④ 2003. 1. 3. 약품 판매대금을 임의로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 소외 이○○이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가하였으며, ⑤ 2003. 1. 21. 이 사건 약국의 약사로 취직한 소외 김○○에게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고, ⑥ 2003. 2. 10. 직원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너는 사람을 죽인 놈이다’라고 말하는 등 원고를 모욕하였으며, ⑦ 그와 같은 과정에서 박○○ 등은 이 사건 판매행위를 하였다.
9. 원고는 박○○ 등의 위와 같은 여러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고발을 하였고 그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은 2003. 8. 22. 박○○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신◇◇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
판단

1. 원고는 2002. 7. 5. 동업정산합의에 따라 이 사건 약국의 적법한 낙찰자가 됨으로써 이 사건 약국을 단독으로 운영할 권리가 있고, 이에 반하여 박○○ 등은 이 사건 약국에 대한 권한 일체를 원고에게 일임하면서 단순히 원고로부터 재고자산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만을 가질 뿐이라 할 것이다.
2. 박○○ 등은 원고가 재고조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원고의 제지에도 아랑 곳 없이 원고의 영업장인 이 사건 약국에 출입할 권원이 전혀 없음에도 출입하면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판매행위를 하고, 이 사건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 등에 상해를 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점에 비추어보면, 박○○ 등의 이 사건 판매행위는 원고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그들만의 독자적인 불법행위라 할 것이다.
해설

1. 박○○ 등이 비록 약사이기는 하지만, 원고와의 약국동업약정 체결이후 2002. 7. 25. 동업관계가 청산되었고,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위 박○○ 등은 이 사건 약국에서 근무할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원고의 이 사건 약국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원고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국에 출근하여 이 사건 판매행위를 한 것이서 원고와 무관하게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2. 한편, 현행 약사법은 제50조 제2항에서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안 위반행위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8] Ⅱ.개별기준 제41호에 따라서 [업무정지 15일 - 1개월 - 등록취소] 처분이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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