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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5구합6478) -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의 의료행위
쟁점 1.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도록 한 의사의 행위가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원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 2005. 2. 22.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등록일 2015.01.06
사실관계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동에서 ‘△△정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2. 원고는 원고가 퇴근한 이후 간호조무사 혹은 응급구조사로부터 새로운 환자가 내원한 사실과 환자의 상태를 전화로 통보받으면 구두로 환자의 혈압, 체온 등의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환자에게 진통소염제나 근육이완제 등을 포도당 주사액과 혼합하여 주사하게 하거나, 진통소염제, 제산제, 위장약 및 해열제 등을 처방하여 간호조무사들이 이를 조제하여 환자에게 투약하도록 지시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투약하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제25조 제1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6)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5. 2. 22. 원고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처분).
판단 1. 환자들에게 주사제를 혼합하여 주사하거나,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투약할 약을 처방하고 조제하는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 의료행위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에게 환자들에게 투약할 약을 조제하게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다.
3. 간호조무사들이 조제한 의약품은 해열제, 진통제 등으로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 응급환자의 일부 임상적인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상용의약품에 불과하고, 그 대상도 비교적 경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급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고, 위 의료행위로 환자들에게 특별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의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의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3개월의 의사자격정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해설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여 병상과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작용으로 그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
2.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가 의료행위를 한 이상 의사의 전화를 통한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자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다만 이 사안에서는 3개월의 의사면허정지는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 처분을 취소한 사례.
3.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제53조 제1항 제4호(자격정지)는 각각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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