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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3343) - 타 의사 명의의 진단서작성과 의사면허취소
쟁점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사기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경우, 구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필요적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 2004.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취소처분
등록일 2015.01.07
사실관계 1. 원고는 1987. 2. 28.경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1999. 7.경부터 2003. 4. 30.경까지 ○○의원을, 2003. 5. 1.부터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의원들을 개설함에 있어 개설자의 명의를 자신 명의로 하지 않고,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의사인 원◈◈(1999. 6. 11.경부터 2001. 5. 30.까지)나 이△△(2001. 6. 1.부터 2003. 4. 6.까지)의 명의를 빌려 이들을 개설자로 하고 자신은 관리의사인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00. 9. 7.경 음주운전 중 무릎과 늑골 등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스스로 치료하였을 뿐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교통사고 전에 자신이 가입하였던 보험상품 등의 약관상 피보험자가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2. 7. 초순경 ○○의원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 환자성명란, 병명란, 수상일란, 향후 치료의견란, 발행일란에 각각 기재한 후 의사번호 및 성명란에 “제39703호, 원◈◈”라고 기재한 다음 원◈◈의 이름 다음에 원◈◈의 도장을 찍어 원◈◈ 명의의 원고에 대한 진단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7. 15.까지 3회에 걸쳐 원◈◈ 명의의 원고에 대한 진단서 2장 및 입퇴원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원고는 위조한 진단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합계 9,013,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원고의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사기)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각 항소기각,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면서 확정되었다.
5. 이에 피고는 2004. 10. 20. 원고에 대하여 구 의료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의 (1)에 정한 의사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 8.자로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판단


1. 원고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되어 있는 원◈◈ 명의의 진단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은 것이고, 구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의사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가 되는 범죄 즉, 허위진단서 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 또는 허위 진료비 청구에 의한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해설 1. 위 사안에서 적용된 구 의료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5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법 또는 형법 중 제233조·제234조·제269조·제270조·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원고는 의사이기는 하나 의사로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타인 명의인 의사 원◈◈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위 의료법 적용대상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3. 현행 의료법 제8조 제4호,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면허 취소 사유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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