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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8853) - 직원이 작성한 처방전을 의사가 확인하였으나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경우 '직접 처방전을 작성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
쟁점 직원이 처방전을 작성하고 의사의 서명·날인까지 대행한 경우 처방전을 작성한 자(=직원)
원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 2004. 9. 2.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자격정지 2월의 처분
등록일 2015.01.07
사실관계

1. 원고는 2002. 4. 2.경부터 ○○시 ○○동 소재 ▢▢▢▢의원에서 관리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이다.
2. 원고는 2003. 6. 14. 04:00경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김△△(만2세)을 진료하고, 내복약 및 바르는 약을 각 처방하여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출납계에 근무하는 직원 정△△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대로 컴퓨터로 처방전을 기재·출력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3. 정△△은 진료기록부에 원고가 적어 놓은 약품명을 병원에서 약품관리 편의상 만들어 놓은 약품코드로 바꾸어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론(프레드니솔론)’의 약품번호가 150-0인 것을 실수로 150-1(‘◇◇프레스 : 고혈압 치료제)로 잘못 입력하여 그대로 처방전을 출력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4. 그 후 약국에서 약품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이 발견되어 처방전대로 약이 조제되지는 않았다.
판단


1. 원고는 진료기록부에 처방내용을 기록해 두었지만, 이를 토대로 정△△이 작성한 처방전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로부터 진료기록부의 처방내용을 처방전에 기재토록 지시를 받은 정△△은 처방전 내용의 기재 뿐만 아니라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까지도 대행하고 있었으므로, 정△△을 단순한 기계적 행위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사람에 해당된다.
2. 이 사건 처분은 재랑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해설



1. 직원이 작성한 처방전을 의사가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경우, 직원의 행위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단순한 기계자로 볼 수 없고, 직접 처방전을 작성한 자에 해당된다.
2.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진단서등), 제18조의2 제1항, 제2항(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은 현행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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