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행정/리베이트 > 판례해석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대법원 2005두13940,13957외) - 74번 사례와 동일
쟁점 의사가 처방전별로 이루어진 개별적·구체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별로 이루어진 포괄적인 사전 동의만에 근거하여 약제의 지급을 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
원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2004. 5. 4. 한 요양기관업무정지 162일의 처분과 2004. 5. 20. 한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130일의 처분
등록일 2015.01.07
사실관계
1. 이 사건 판례는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고가 제기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대상처분을 제외하고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2. 피고는 약사법에 위반하여 임의로 약품을 변경·대체조제한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은 그 환자들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보장기관에게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은 사위(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나 수급권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이나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04. 5. 4.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에 의하여 요양기관업무정지 162일의 처분을 하고, 2004. 520.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130일의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변경·대체조제에 있어 요구되는 처방전 발행의사 '동의'의 의미
- 구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사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23조의2 제1항 각 조문에 규정된 동의는 변경ㆍ대체조제 이전에 처방전별로 이루어지는 개별적ㆍ구체적인 동의만을 의미하고, 의약품별로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동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는 변경·대체조제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및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해설
1. 앞선 사안과 동일한 사실관계로써, 구 약사법 제23조 제1항, 제23조의2 제1항 각 조문에 규정된 '동의'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파기 환송심에서 결국 원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안.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는 현행 국민건강보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목록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행정/리베이트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