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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업무정지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04.12.15) -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의 처방전없이 일수초과판매 및 오남용우려 의약품 판매행위
쟁점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 5일분 초과판매 및 오남용우려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내린 업무정지처분의 위법성(소극)
원처분 부산광역시 강서구보건소장이 2004.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
등록일 2015.01.07
사실관계 1. 원고는 1965년도에 약사면허를 받고 2001. 8. 23. 부산 ○○구 ○○동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1. 10. 10. 유효기간이 경과한 '▢▢독시'라는 의약품을 진열하였다"는 이유로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8호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99만원의 행정처분을, "2002. 5. 17. '▢▢젝트'라는 오남용우려의약품을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3호 등 별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2002. 8. 27.자로 업무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399만 원의 행정처분을 각 받았다.
3. 피고는 2004. 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2. 10. 8. 무자격자인 강◈◈원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게 하였고,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 5일분 초과판매 및 오남용우려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7일(30일+15일의 1/2)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원고는 2001. 10. 10. 유효기간이 경과한 '▢▢독시'라는 의약품을 진열한 사실, 2002. 5. 17. '▢▢젝트'라는 오남용우려의약품을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사실, 2002. 10. 8. 무자격자인 강◈◈원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게 하였고,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 5일분 초과판매 및 오남용우려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정도와 이러한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해설 1. 위 사안은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등이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때에 해당하여 구 약사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행위로 업무정지 1개월을,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위반에 관한 구 약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3차 위반 행위로 업무정지 15일을, 다만 동 시행규칙 별표 일반기준에 따라 경한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 15일의 2분의 1을 중한 처분 1개월에 합산하여 총 합계 업무정지 37일의 처분을 한 사안이다.
2. 구 약사법 제21조 제1항(의약품의 조제), 제38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3호(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89조에 따른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11호, 제38호 가목은 각각 현행 약사법 제23조 제1항,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14호, 제89조에 따른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10호, 제35호 가목에 해당한다. 처분기준은 각 변함없다.
3.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제1항(제6호·제8호의2·제9호·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 약국개설자는 각 [업무정지 3일 - 7일 - 15일- 1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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