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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089) - 처방전없이 의료인이 전문의약품을 구입, 자가투약한 경우
쟁점 의사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복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 어○○, 현○○에 대하여 한 각 2002. 2. 1.부터 같은 달 15.까지의 의사자격면허정지처분, 원고 김○○, 김△△에 대하여 한 각 2002. 2. 8.부터 같은 달 22.까지의 치과의사 및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등록일 2015.01.05
사실관계 1. 원고들은 제주시에서 비뇨기과, 내과, 치과,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전문의들인데, 2001. 2. 내지 4.경 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약품도매상에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칼’을 주문하여 공급받아 자기들 병원에 비치하여 두고서 원고들 본인이 직접 조제하여 복용하여 왔다.
2. 원고들은 그들의 병원에서 간호사 등을 시켜 약품도매상에 ◇◇칼을 주문하였고, 약품도매상은 병원에서 주문하는 것이라 처방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병원에 1갑에 84 캡슐이 든 위 약품을 공급하였는바, 원고 어○○는 2001. 4. 11. 1갑, 원고 현○○은 같은 해 2. 6.부터 4. 17.까지 5회에 걸쳐 9갑, 원고 김○○은 2001. 4. 12.과 같은 달 14. 각 2갑씩 합계 4갑, 원고 김△△는 같은 해 3. 29. 5갑을 각 구입하여 그들의 병원에 비치하여 두었고, 원고들이 작성한 원고 자신들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위 ◇◇칼 중 소비된 분량 전부가 원고 본인들에게 투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피고는 ‘원고들이 의료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전문의약품인 ‘◇◇칼’을 원내에서 직접 조제 투약하고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2.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6호,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각 15일간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판단


1. 원고들은 의료인의 지위에서 처방전 없이 ‘◇◇칼’을 구입하여 조제·투약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위 행위가 의약분업에 관한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2.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입하여 병원에 비치하여 두는 행위를 허용할 경우 그 의약품이 의사 본인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에게도 제공될 개연성이 적지 않고, 구 의료법이 제재처분으로 의사자격 면허정지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면허자격을 각 15일간 정지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설
1. 의사 자신이 복용하기 위하여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여 약사에게 교부한 후 약사가 조제한 바에 따라 복용하여야 하므로, 처방전의 발행 없이 약품도매상에 주문하여 구입한 후 이를 직접 본인에게 조제·투약한다면 구 약사법 제21조 제4, 5항과 구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을 동시에 위반하는 것으로 된다.
2. 의사가 휴일에 자기 집 인근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경우처럼 의료법상의 의료인의 지위에서가 아닌 일반인의 지위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입한 경우에는, 그 구입행위에 대하여 의료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문제될 여지가 없고,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만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3. 구 약사법 제21조 제4, 5항, 구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2호 가목 (6)의2는 각각 현행 약사법 제23조 제3, 4항, 의료법 제18조 제1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2호 가목 (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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