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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1구50711) - 원내조제
쟁점 일반 환자들에 대하여 원내조제 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원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 2001. 12. 8.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등록일 2014.12.30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구 ○○동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전문의인데, 피고는 원고가 2000. 7. 1.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사이에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원내에서 직접 조제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8.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15일간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소극)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및 행정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법 제63조의 2 제4호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내조제를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원고는 2000. 10. 31.부터 그 다음날인 11. 1.까지 2일간 진료한 환자는 50명인데, 원고는 그 50명의 환자 전부에 대하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였으며, 위 환자 중 일부는 고령자이나 대부분은 20대 내지 50대의 일반 환자들로서 장애인이나 응급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재량권 남용 여부(소극)
-원고가 2일간 50명 환자 전원에 대하여 원내조제를 한 것은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없다.
해설

1. 현행 약사법 제23조 제4항 각호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없다.
2. 사안에서는 구 약사법 제21조 제5항 각호의 열거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내조제 하여 그 위법성이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사례.
3. 구 약사법 제21조 제5항 각호는 현행 약사법 제2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한다.
4. 구 의료법 제63조의2 제4호는 현행 의료법 제84조 제5호에 해당하고, 한편 여전히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문에 관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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