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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01구3600) - 일반의약품에 대한 종업원의 독자적 판매행위
쟁점 약국의 종업원이 독립적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구 약사법 제35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원처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01.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5,700,000원의 부과처분
등록일 2015.01.02
사실관계



1. 원고는 2000. 12. 1. 부산 ○○구 ○○동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종업원이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0. 12. 5. 감기증세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일반의약품인 ‘◇◇프로펜’, ‘셀◌◌’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7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판단



위 판매행위는 종업원의 임의적 판단 하에 손님의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스스로 선택하여 구입을 권유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직접적인 판매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위 의약품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가능한 제품이기는 하나 그것은 반드시 약국 안에서 약사에 의해서만 판매되어야 하는 일반의약품이어서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약사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약사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해설



1. 약국의 종업원이, 약사인 원고가 손님과 상담하거나 환자를 문진하여 조제한 후 건네주는 약을 받아 단순히 손님에게 전달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정도의 기계적·보조적인 업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증상을 듣고 독립적인 판단 하에 판매행위를 한 것이므로 명백히 구 약사법 제35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구 약사법 제35조 제1항은 현행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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