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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사건명 약국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6686) - 의료기관 일부 분할,변경 또는 개수와 약국개설
쟁점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중 제16조 제5항 제3호 해당부분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원처분 송파구보건소장이 2002.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등록취소처분
등록일 2014.12.29
사실관계 1. 원고(청구인)는 약사로서 2000. 8. 1.부터 소외 이▴▴으로부터 서울 ○○구 ○○동4의 4 외 2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크리닉 건물 중 종래 근린생활시설(의원)로 용도지정되어 '이◎◎정형외과의원'이라는 의료기관으로 이용되고 있던 1층 일부(약 13평)를 임차하여, 같은 달 11. 송파구보건소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마치고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경영하고 있었다.
2. 송파구보건소장은 이 사건 약국이 약국의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2002. 8.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약국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약국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소송(2002구합26686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2002아1513), 위 법원은 2003. 1. 16. 이를 기각하였다.
4. 이에 원고는 위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결정문을 2003. 1. 28. 송달받은 후,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중 제16조 제5항 제3호 해당부분,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원고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3. 2.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판단 1. 구 법 제16조 제5항 제3호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구 법 제16조 제5항 제3호는 기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에 비하여, 이러한 금지에 의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 제5항 제3호를 포함한 법 제16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법 제16조 제5항 제3호는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그 시행일 이후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그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약국은 이를 이전하거나 폐쇄하도록 경과조치를 한 것으로 장래에 향하여 약국의 개설 및 영업에 관하여 규제를 한 것이지 그 시행일 이전의 약국의 개설 및 영업에 관하여 규율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해설


1. 이 사건은 2002구합3462 판결과 유사한 판례이다. 다만 이 사건 원고는 위 소송제기와 함께 2003. 2.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2003헌바11결정에서 위의 판시사항과 같이 위 법률 조항은 각각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원고는 종래 위 이◎◎정형외과의원으로 이용되던 곳을 곧바로 임차하여 개설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 판결(2002구합26686)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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