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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2구합899) - 원외처방전과 응급환자
쟁점 이 사건 환자들이 의사가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접 투약가능한 응급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 2001.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의 처분
등록일 2014.12.30
사실관계


원고는 1984. 3. 7.부터 울산 ○○동에서 △△△의원이라는 상호로 일반 의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2000. 11. 6.부터 2001. 1. 11.까지 이▴▴, 송□□, 최◇◇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수액제를 원내에서 직접 투약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24.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6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6)의2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원고에게 15일간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원고가 원내처방전으로 수액제를 주사한 환자들이 당시 상태는 ① 이▴▴의 경우 만4세로서 중증도 이상의 탈수 및 고열의 응급증상이 있어 탈수 교정 및 해열을 시도하여야 하는데, 신속한 수액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고, ② 송□□의 경우 만 3세로서 내원 당시 호흡곤란, 청색증과 같은 저산소증의 응급증상이 있었고 호흡곤란이 지속될 경우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심각한 상태가 야기될 수 있었으며, ③ 최◇◇의 경우 만 70세의 고령자로서 내원 당시 약 1주일 전부터 오심, 구토, 식욕부진, 전신 동통 등의 증상이 있었고, 일시적인 의식 장애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신속한 수분 공급에 의한 혈압의 안정과 탈수 상태의 교정, 발열 상태의 교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수액제 주사는 매우 적절한 치료방법이었고 수액처치 없이 방치될 경우 심한 탈수로 인한 저혈압, 고열 및 전해질 장애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후유증이 야기될 수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환자들은 원고가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2003누1877)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함.
해설
1.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환자들에 대하여 포도당 수액제만 원내에서 조제하여 투여하고, 다른 내복약에 대하여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환자들의 개별적인 증상에 따라 응급환자로 인정될 수 있으면, 그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액을 공급한 행위는 구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
2. 각 환자들의 나이와 증상, 긴급성, 후유증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환자들은 구 약사법 제21조 제5항 제3호의 응급환자에 해당한다.
3.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4. 구 약사법 제21조 제5항 제3호, 구 의료법 제18조의2는 현행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3호,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 각각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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