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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약국등록취소처분취소(대구지방법원 2002구합7878) - 의료기관 시설 내 또는 구내
쟁점 이 사건 약국이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원처분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가 2002.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등록취소처분
등록일 2014.12.30
사실관계 1. 소외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1987. 7. 20.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구 ○○군 ○○면 ○○리 717-2 공장용지 23,441m2를 분양받아 1997. 3.경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4층 등의 의료시설을 신축한 후 ‘◇◇가톨릭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종합병원을 운영하면서, 1997. 7. 26. 소외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이하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의 위 지하 1층, 지상 3층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임차하여 정신과 병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약사인 원고는 2000. 10.경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82.50m2을 월임료 85만원, 계약기간 2000. 11. 1.로부터 3년으로 하여 임차하되, 그 임료 총액 30,6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가 위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약국 건물을 신축하여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리하여 원고는 2000. 11. 1.경부터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로부터 대구 ○○군 ○○면 ○○리 717대 5,348m2(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중 경량철골조 패널지붕 82.50m2을 임차하여 △△약국이라는 상호로 개설등록한 후 운영해 오고 있다.
판단
원고가 ① 의료기관이 아닌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였고, ②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로부터 임차하여 논공가톨릭병원의 정신과병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아닌 이 사건 토지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그 부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논공가톨릭병원이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으로서는 이 사건 약국 건물의 부지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③ 더욱이 이 사건 약국 건물과 위 정신과병동을 직접 연결하는 통로가 없고 출입문이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점, ④ 위 정신과병동에서 발급되는 의사의 처방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국은 의료기관인 ◇◇가톨릭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개설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도 받아줌.
해설
1. 약국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음이 판명된 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공간적·기능적인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약국개설장소를 위와 같이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또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2. 이 사안에서는 이 사건 약국 토지의 소유자 내지 사용 권한자가 다르다는 점, 직접 연결통로 여부, 별도의 출입문 여부, 처방전의 출처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3.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제69조 제1항 제2호는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제7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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