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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0926) - 봉독과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쟁점 관절염환자들에게 봉독(Bee Toxin)을 주사한 행위가 구 의료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자격정지 30일 처분
등록일 2014.12.30
사실관계 1. 원고는 경기 ○○군 ○○면 ○○리에서 ◇◇◇의원을 개원한 의사로서, 관절염 환자들에 대하여 봉독주사액을 투여하는 치료행위를 해 왔다.
2. 한국방송공사는 2001. 3. 18. “경기도 ○○에 있는 한 병원이 관절염을 잘 고친다는 소문이 나면서 하루에도 2-300명의 노인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 병원에서는 처방전도 없이 주사를 놓는가 하면 허가도 받지 않은 의약품(봉독)을 주사제로 쓰고 있었습니다”라는 등의 보도를 하였다. 위 방송보도와 관련하여 위 의원을 관할하는 ○○군수는 원고가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인 봉독(Bee toxin)을 관절염 치료 주사제로 혼합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1. 3. 2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일반의약품과 봉독을 혼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퇴행성관절염 환자 등에게 투여한 것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라고 하더라도 임상시험의 피험자가 아닌 ‘일반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진료행위는 ‘이미 임상시험 등을 거쳐 그 유효성과 안전성 등이 학문적으로 검증된 진료행위’에 한 한다.
2. 원고는 봉독요법에 대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연구가 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봉독 요법이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인지 여부는 진료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
3. 한의사는 한의사 자격면허에 의해 봉독시술을 할 수 있지만 양의사가 식약청에서 허가받지 않은 봉독을 사용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이다.
4.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봉독요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행정지도를 받은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피고가 원고에게 봉독치료가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해설 1. 현행 약사법 제34조는 새로운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임상시험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임상시험의 내용 및 임상시험 중 피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내용과 절차 등을 피험자에게 설명하고 피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제조시설에서 제조 또는 제조되어 수입된 의약품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식약청장은 승인받은 임상시험이 승인받은 사항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안전성·윤리성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용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및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임상시험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2. 한편, 한의사는 한의사 자격면허에 의해 봉독시술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봉독에 관련된 최근 판례로써 “환자가 처음 봉침(蜂針)을 놓으면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했으나 이상이 없었다면 이후 시술 때 봉침으로 인한 쇼크가 발생해도 한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이 있다(2010도10104).
3. 구 의료법 제53조의 제1항 제1호,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2호 가목 (23)은 각각 현행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2호 가목 (3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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