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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약국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광주지방법원 2002구합1984) -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 분할,변경 또는 개수와 약국개설
쟁점 단지 약국과 의료기관이 동일한 건물 내에 있다는 이유로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원처분 나주시장이 2002.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등록 취소처분
등록일 2014.12.30
사실관계 1. 원고는 약사로서 나주시 ○○면 ○○리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지정되어 있는 1층 일부인 59m2(이하 약국개설장소)를 임차하여 약국개설등록을 마치고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영업을 하고 있다.
2. 이 사건 건물은 3층은 주택, 2층은 ◇◇의원의 물리치료실, 1층 전체면적 115m2 중 56m2는 ◇◇의원의 진료실, 나머지 59m2는 수퍼마켓으로 각 사용되고 있었으나, 원고는 수퍼마켓 영업장소로 이용되고 있던 위 59m2를 임차하여 2000. 7. 31.부터 이 사건 약국 영업을 하고 있다.
3. 이 사건 약국은 ◇◇의원과 동일건물 내에 연접하고 있으나 벽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은 각 인도쪽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의원과 이 사건 약국간에 직접 연결되는 출입문은 없어 ◇◇의원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인도를 거쳐야 하고, 이 사건 약국에서 2층에 있는 ◇◇의원의 물리치료실을 출입하기 위해서도 역시 이 사건 약국에서 인도로 나와 다시 2층 계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약국이 있는 나주시 ○○면은 인구 약6,700명의 농촌지역으로서 2개의 의료기관과 2개의 약국이 약 100m 거리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5. 피고는 2002. 8. 8. 원고에게 이 사건 약국의 개설 장소가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및 제4호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약국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약국은 종래 수퍼마켓으로 이용되던 곳을 원고가 임차하여 약국을 개설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의료기관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 건물 전체를 의료기관의 시설로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변경하여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약국이 ◇◇의원과 동일 건물내에 연접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도 각 인도로 개설되어 있으며 ◇◇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와 인도를 거쳐 들어가야만 하므로 ◇◇의원과 이 사건 약국간에 전용의 통로 등이 설치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해설

1.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약사법상 약국개설 등록이 기속행위인 점,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보장을 위해서는 영업장소의 제한 또한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약사법상의 위 제한규정이 의약분업의 시행 이후 의사와 약사간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단지 약국과 의료기관이 연접하여 있다거나 동일 건물 내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문언의 의미를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2. 하지만 위 사안은 단지 약국과 의료기관이 동일한 건물 내에 있다는 이유로 내려진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제4호는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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