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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5096) - 주사제 원내 직접 조제,투약과 처방전 미작성
쟁점 주사제를 원내에서 직접 조제·투약하고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내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위법성(소극)
원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15일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등록일 2014.12.30
사실관계

1. 원고는 춘천시 ○○동에서 ◌◌정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01. 7. 31. 김◇◇에게 원내처방으로 ◈◈민 주사제(영양제) 1대를 주사하고 3만원을 받았다.
3. 원고는 2001. 9. 24. 예비군훈련이 있어서 당일 의사 표◊◊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위 ◌◌정형외과의원을 관리해 주도록 요청하였는데, 표◊◊은 같은 날 김△△에게 원내처방으로 ◈◈민 주사제 1대를 주사하였다.
4.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신이 2001. 7. 31.과 2001. 9. 24. 직접 환자에게 원내처방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다음 2002. 7. 16. 원고에게 구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에 위반하여 의약품을 원내에서 직접 조제·투약하고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15일간의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2001. 9. 24.의 원내처방행위가 의사 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나 2001. 7. 31. 원내처방행위는 인정되므로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2. 의사는 환자들에게 ◈◈민 주사제를 원외처방하면 보험상한약가 13,334원, 주사료 1,680원 합계 15,014원의 보험수가를 받게 되는데 원고는 의약분업의 취지에 반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보험수가의 2배에 가까운 3만원을 받은 점, 의약분업정책의 조기정착, 의료법 위반자들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1. 위 사안에서 적용된 구 약사법 제21조 제5항 제5호는 “운반·보관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주사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되면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2001. 11. 15.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2. 한편 사안에서는 구 약사법이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되고 그 시행 전에 원고가 2001. 7. 31. 및 200. 9. 24. 주사제를 원내처방하고 처방전을 발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처분을 내린 사안이다.
3. 위 법 제21조 제5항 제5호는 현행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며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의사가 주사제를 직접 조세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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