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행정/리베이트 > 판례해석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구지방법원 2002구합2712) - 약사의 지시에 의한 단순한 기계적 보조행위와 의약품의 조제
쟁점 의약품의 조제가 약사의 지시에 의한 단순한 기계적·도구적 보조행위에 불과한 경우, 의약품의 조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처분 대구광역시 중구보건소장이 200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
등록일 2014.12.30
사실관계 1. 원고는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위 약국에는 원고 이외에 소외 박△△을 비롯한 5명의 약사가 근무하고 있었고, 잡역을 담당하는 소외 박◈◈과 컴퓨터 요원 3명이 약국업무를 보조하고 있었다.
2. 2001. 12. 6. 11:20경 아동감기환자인 이◉◉은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하고 약품을 구입하려고 위 약국을 찾았는데, 그 중 물약인 ‘▴▴스판 시럽’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처방투여량은 총 50cc였다. 근무약사 박△경는 박◈정에게 1𝓵들이 ▴▴스판 시럽 1병과 눈금이 있는 플라스틱 투약병을 건네주면서 눈금 50cc가 될 때까지 투약병에 ▴▴스판 시럽을 채우도록 지시하는 한편, 자신은 처방전 기재 가루약, 알약을 혼합, 분쇄하여 1회분씩 나누는 작업을 하였다.
3. 한편, 박△경은 위 이◉◉의 처방전에 조제내역(조제량, 조제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았고, 그 전날인 5. 약품을 조제받은 소외 2인의 처방전에도 조제내역의 기재가 누락되었는데, 한편 위 약국의 컴퓨터상에는 위 환자들에 대한 약품 조제연월일, 조제량 등 조제내역이 수록되어 있었고, 위 수록자료는 의료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전송되었다.
4. 피고는 약사가 아닌 박◈정이 의약품을 소문하여 조제행위를 하였다는 것과 위 환자 3명의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월 1일(무자격자 약품조제 1월, 조제내역 미기재 1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3,02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이 사건에서 박◈정이 약사 박△경의 감독하에 그 지시에 따라 눈금이 있는 프라스틱 투약병에 ▴▴스판 시럽 50cc를 채운 행위는 약사의 지시에 의한 단순한 기계적·도구적 보조행위에 불과하고, 독립적 의사결정 행위 또는 시간적·장소적 독립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의약품의 조제로 볼 수 없다.
2. 처방전 미기재는 약사법에 위반됨이 분명하지만, 약국의 컴퓨터상에 위 환자들에 대한 약품 조제연월일, 조제량 등 조제내역이 수록되어 있었고 위 수록 자료는 전산망을 통하여 의료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전송되었으며, 미기재 사례가 3건에 불과한 점은 실수로 누락한 것에 불과하고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은 재량을 남용한 것이다.
해설

1. 의약품의 조제와 관련하여 위 판결은 약사가 직접 조제하지 않았으나 이는 단순 지시행위로 보아 무자격자의 조제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이 판결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독립적 의사결정 행위 또는 시간적·장소적 독립성이 있는 행위가 개입되어 있다면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구 약사법 제21조 제1항은 현행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해당한다.
3. 구 약사법 제21조 제1항(의약품의 조제)의 위반에 관한 구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 Ⅱ. 개별기준 제11호는 현행 동법 시행규칙 [별표8] Ⅱ. 개별기준 제10호에 해당하고, 업무정지 1월-자격정지3월-6월-면허취소로 규정되어 있다.
목록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행정/리베이트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