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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1구25005) -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
쟁점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에서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원처분 서울특별시 구로구보건소장이 2001.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등록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등록일 2014.12.30
사실관계 1. 원고는 약사로서, 2001. 3. 28. 학교법인 ◌◌중앙학원(이하 ‘소외 학원’)으로부터 서울 ○○구 ○○동 80-24 대 2,942.7㎡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1층 2호실 48.38평(이하 ‘이 사건 개설장소’)을 임차한 다음, 2001.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개설장소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내용의 등록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개설 장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바 ‘의료기관의 시설 내 또는 구내의 범위는 의료기관으로 개설 신고된 부지와 건물 및 의료기관에 부속되어 있는 모든 시설을 포함하며, 의료기관을 담장 등으로 구획한 경우에는 담장내의 모든 부지 및 건물도 의료기관의 시설 내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개설 장소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시까지 의료기관이 담장으로 구획하여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건물의 2, 3층을 의료기관에서 계속 사용할 예정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객이 이 사건 건물의 출입로 및 보행자 통로를 경유하여 의료기관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과 의료기관의 주차장이 독립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국개설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3. 또한 이 사건 건물에는 2001. 5. 19.부터 ○○대학부속구로병원(이하 ‘◌◌구로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실, 부원장실을 비롯하여 총무과, 보험심사과 등 주요 행정부서가 입주하여 업무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개설장소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속건물(시설) 안이므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6. 20. 원고의 위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1심(2001구25005) 및 제2심(2002누2712)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경위와 부지의 상태 및 전·후면의 위치관계, 병원 정문의 위치, 병원 이용객의 주 출입로, 이 사건 개설장소의 출입문 위치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개설장소에 약국이 들어선다고 하여 병원의 구내약국이나 병원과 업무상 연관을 갖는 약국으로 보일 우려는 없고, '시설' 및 '구내'의 문언적 본래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설장소가 의료기관인 위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개설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한 2001. 6. 20.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1.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에 따른 구체적 판단
① 소외 학원은 병원 주위에 담장을 설치하거나 관목 등을 심어서 주위 토지와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방향으로는 병원 부지에서 위 80-24 대지를 분할한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위 80-24 대지까지 둘러싼 담장을 그대로 두었고
②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비로소 위 담장 일부를 헐고 병원 부지와의 경계에 황색의 실선을 그려 놓았으나 위 80-24 대지 중 이 사건 건물부지를 제외한 부분은 병원 주차장과 구분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③ 이 사건 건물의 부지는 병원 부지보다 1m 정도 낮고 병원 부지와 연접한 부분에 높이 1.8m정도의 화단이 조성되어 있기는 하나 그 화단이 병원과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은 아닌 사실,
④ 병원의 증축공사는 기초공사만 약간 진행된 상태에서 중지되어 이 사건 건물 2, 3층에 입주한 병원 행정관리부서가 향후 수 년 내에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⑤ 위 병원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건물을 행정지원센터 또는 별관으로 호칭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외부에는 건물명 등의 표시가 없는 사실
⑥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건물의 전·후면을 관통하는 통로와 건물 후면으로 복도가 있는데, 이 사건 개설장소를 제외한 편의점, 의료기상회, 커피·죽 전문점은 이 사건 건물 전면에 각 출입문을 두는 외에도 위 복도쪽으로 각 출입문을 두고 있는 사실
⑦ 원고로서도 이 사건 약국개설 후 쉽게 이 사건 건물의 후면 복도에 출입문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병원 이용자들은 보행자통로 및 주차장 부지와 계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개설장소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사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개설장소는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용도, 관리 및 소유관계와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위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설
1. 1심 및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시설' 및 '구내'의 문언적 본래 의미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개설장소가 의료기관인 위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약국개설장소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하였다.
3. 이 사건 적용 법령인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는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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