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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0565) - 부당이득금징수처분과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일사부재리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원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 2003.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1월 7일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등록일 2014.12.29
사실관계
1. 원고는 ○○내과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2. 피고는, 원고가 2000. 9.부터 2001. 2.까지 수면내시경검사를 받는 내원 환자들에게 1인당 금 1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2,164,140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지급 받는 한편, 2001. 2. 1.부터 같은 달 14.까지 위 ○○내과의원 인근에 있는 △△약국 개설자인 소외 노□□으로부터 원고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없는 주사제를 미리 구하여 놓고 내원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지 않은 채 위 주사제를 주사한 후, 이미 주사한 위 주사제를 처방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작성·교부하고 위 주사제에 대한 원외 처방료 합계 금 824,732원을 지급 받음과 아울러 위 환자들로 하여금 위 △△약국에서 주사제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여 위 노□□과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 7일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원고가 주사제의 주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채 직접 주사제를 주사한 행위는 구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 제5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고, 환자들로부터 수면내시경 검사비를 추가로 지급 받거나, 이미 주사한 주사제를 처방하는 내용으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하고 원외 처방료를 지급 받아 총 2,987,930원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행위는 위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6호, 의료법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약국의 개설자인 노□□과 합의 하에 노□□으로부터 미리 입수하여 놓은 주사제를 환자들에게 투여한 후 이미 주사한 주사제를 원외 처방전에 기재하여 원외 처방료를 지급 받고 환자들을 위 △△약국에 유치하여 노□□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주사제 대금을 수령하도록 한 행위는 위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료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이와 별도로 위 각 처분사유에 대하여 위 구 의료법을 적용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 사유, 효과가 전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부과처분 한 후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장차 원고에 대한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가 귀책사유 없이 위와 같은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5. 원고가 비록 원외처방의 대상인 이 사건 주사제를 환자에게 원내처방 및 투여하고, 수면내시경 검사비 및 주사제 원외처방료를 과다 청구하였으며, 특정약국에 환자들을 보내는 담합행위를 하는 잘못을 범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의 정도, 경위, 별도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정, 이 사건 처분이 가져올 결과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해설



1. 앞선 2003구합11605판결과 사실관계 및 검토된 법리는 동일하나 처분의 대상(의사), 즉 원고만 달리한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의사)의 잘못이 인정되기는 하나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한 것이다.
2. 구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 제53조 제1항 제6호, 구 의료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제7호는 각각 현행 의료법 제18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4호, 제7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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