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행정/리베이트 > 판례해석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약국등록취소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02구합3462) -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 분할,변경 또는 개수와 약국개설
쟁점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부칙 제2조 제1항이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한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을 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처분 연제구 보건소장이 2002.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등록취소처분
등록일 2014.12.29
사실관계

1. 약사인 원고는 한국○○○○회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종래 ◌◌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의 약국과 대기실로 이용되고 있던 1층 일부인 64.46m2를 위 의원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사단법인 한국○○○○회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약국개설등록을 마친 후 소외 조△△과 동업으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약국이 약국의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하는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2002. 8.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국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약국은 원고가 종래 위 ◌◌의원의 약국으로 이용되던 곳을 곧바로 임차하여 개설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
2.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만을 금하는 것으로서 이는 직업영위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장소적 관련성을 들어 그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의약분업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를 통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필요하고도 정당한 조치이다.
3. 위 법률조항은 그 시행일 이후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서 이는 장래에 향하여 약국의 개설 및 영업에 관하여 규제를 한 것일 뿐, 그 시행일 이전의 약국의 개설 및 영업에 관하여 규율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1.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그 장소적 관련성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서로 담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이러한 경우 통상의 행정감독만으로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일일이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장소적 관련성을 들어 그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이다.
2. 이 사건 약국은 비록 위 도로를 향하여 출입문이 나 있고, 정면에서 바라볼 때, 그 왼쪽에 위 ◌◌의원의 출입문이 위치하고 있으며, 의원과 연결된 유리 여닫이문을 폐쇄하고 긴 의자를 붙여 놓아 ◌◌의원과 차단되어 있는 등의 조취를 하였으나, 의원의 조제실로 운영되는 약국을 곧바로 임차하여 약국으로 개설·이용하였다는 사유가 명백하므로 위 조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위 법 제16조 제3항 제2호(“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항변한 듯 하나 제3호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위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는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한다.
목록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행정/리베이트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