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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사건명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76구382) - 출생년도 허위기재와 국가시험상 부정행위
쟁점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인정신청을 함에 있어서 관계서류에 허위기재 한 것이 약사국가시험 자체의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원처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약사면허취소처분
등록일 2014.12.23
사실관계


원고는 북한에서 1950. 6월경에 시행된 약사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대한민국에 귀순한 자로서, 이 사건 약사 국가시험응시자격 인정신청을 함에 있어서 응시자의 성년여부는 그 자격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나이를 1933. 1. 25. 생으로 적어내면 북한에서 미성년시에 약사의 자격 또는 면허를 받은 것이어서 대한민국에서 응시자격인정을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위 신청서에 첨부되는 호적초본의 출생년도를 1923년으로 변조하고 이에 따라 관계서류에 출생년도를 허위기재하였다.
판단


1. 호적초본을 변조하고 이력서를 조작하며 그 밖의 관계서류에 허위기재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구 약사법 제10조 제1항 소정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인정신청절차를 밟음에 있어서의 잘못이고, 약사국가시험 그 자체에 관한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시험합격처분 통지를 판결 당시까지 발송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는 바, 합격 취소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약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에 관한 규정인 약사법 제10조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판례로서, 응시자인 원고가 출생일에 관한 관계서류를 변조·위조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응시자격 요건사항이 아닌 것으로써 국가시험 자체의 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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