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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서울행정법원 99구28810) - 의사와 환자간 건강보험적용배제특약의 효력
쟁점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들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환자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산정한 진료비를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의 적법성(소극)
원처분 4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등록일 2014.12.23
사실관계




원고는 1997. 4. 30.부터 1998. 3. 31.까지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들을 진료하며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산정한 진료비를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지급받았다.
판단
1. 만성피로증후군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신경쇠약과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동일 질환자를 치료하는 강북삼성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위 환자들과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은 물론 구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5조 및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 요양급여기준이나 진료수가의 각 규정은 강제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합의는 위 각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누14224 판결).
3. 원고는 여러 차례 의료보험연합회에 의료보험적용심사청구 또는 의료보험적용청구를 하였음에도 사실상 거부당하여 왔고, 면허정지가 될 경우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갑자기 중단될 것이라는 사정을 재량권의 남용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유 없다.
해설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 2003. 6. 27. 선고 2002누1478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의 원고와 동일인으로 건강보험에서 정한 급여기준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무효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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