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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5277) - 처방전 사후 발행을 이용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쟁점 병원에서 미리 주사제를 주사하고 환자의 처방전을 받은 약국으로 하여금 주사제를 반환하도록 하는 행위가 처방전 작성·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 2003. 8. 9.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등록일 2014.12.23
사실관계


1. 원고는 대전 ○○동에서 ‘△△△내과’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2. 피고는, 원고가 2000. 11.경부터 2001. 7.경까지 이 사건 의원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는 □□약국의 개설자인 신◇◇과 사전에 모의하여 원고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없는 주사제를 미리 구하여 놓고 내원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지 않은 채 위 주사제를 주사한 후, 이미 주사한 위 주사제를 처방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작성·교부하고 위 환자들로 하여금 □□약국에서 주사제를 구입하여 신◇◇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주사제를 반환·정산하도록 하여 신◇◇과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9. 원고에 대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11일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원고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원에 비치된 원외처방대상 주사제를 환자에게 투여하였다면 당해 환자에 대한 주사제 투여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주사제를 원내처방·투여하고, 사후적으로 처방전을 교부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구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의무), 제53조 제1항 제6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약국의 개설자인 신◇◇과 합의 하에 원고가 이미 보관하고 있던 주사제를 환자들에게 주사한 후, 이미 주사한 주사제를 처방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로뎀약국에 위 주사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신◇◇으로부터 위 주사제를 반환·정산받은 행위는 위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의료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3. 약사법 개정을 통하여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의사의 원내 직접 조제·투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은 입법적 반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등의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에 대한 처분은 의사자격면허에 관하여 행하는 제재적 행정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의 단속 및 행정의 원할한 수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과 의약분업의 목적 등에 비추어볼 때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
해설 1. 위 관계법령에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규정상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① 의사의 환자에 대한 검진에 따른 원외처방전 교부 ② 원외약국에서의 환자의 주사제 구입 ③ 의사의 환자에 대한 주사제 투여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2두3867 판결 참조)
2. 구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 제53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2항, 제53조의3, 의료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7호,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1호 나목 (2), 라목 (1), 제2호 가목 (6)의2는 각각 현행 의료법 제18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호, 제10호, 제2항, 제68조,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7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1호 가목 (2), 라목 (1), 제2호 가목 (7)에 해당한다.
3. 다만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2호 가목 (26)의2의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를 한 때”에 대한 처분기준은 삭제되었고, [별표] 제2호 나목 (28)의 “「약사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경우”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처분기준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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