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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3070) - 의사면허대여와 면허취소처분
쟁점 의료법위반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구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5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내린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원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 200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취소처분
등록일 2014.12.23
사실관계

1. 원고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의사면허 없는 소외 이△△에게 의사면허를 대여하여 2000. 12. 14.부터 원고 명의로 □□의원을 개설함과 아울러 이△△와 분담하여 성형외과 수술을 하는 대가로 이△△로부터 월급여를 받기로 공모한 후 2000. 12. 24.부터 2002. 3.경까지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이△△와 함께 불법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3. 3. 27 확정되었다.
2.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제5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03. 10. 21.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판단



1. 각 서증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달리 원고가 면허증 대여를 한 것이 아니라거나 원고가 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가 의료법위반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구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5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면허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해설

1. 구 의료법 제52조 제1항 제1호(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 해당하게 된 때)는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면허증을 대여한 때에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례에서 원고는 면허증을 대여한 때에도 해당하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에도 해당하나, 피고는 면허취소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제52조 제1항 제6호(면허증을 대여한 때)를 적용하지 않고 제5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속처분을 내렸다.
3. 구 의료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6호는 현행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호에 각각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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