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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3158) - 의약품 보관수량 부족과 진료기록부 위반
쟁점 의약품의 보관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로부터 그 수량에 해당하는 약품이 환자들에게 조제·투약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 2003.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2일간의 의사면허작겨정지처분
등록일 2014.12.23
사실관계

1. 원고는 ○○시 ○○동에서 △△정형외과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었다.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직원들은 2002. 2. 22. △△정형외과에 보관하고 있던 의약품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라 8정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로부터 자신이 위 ◇◇그라 8정을 복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기는 하였지만 곧바로 원고가 위와 같은 비아그라 복용 사실을 부인함으로 인하여 위 확인서에 원고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는 못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위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2003. 7. 24. 원고에 대하여 처방전 작성·교부 의무 위반 및 진료기록부 기록 위반의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22일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원고가 작성하여 준 확인서는 진료현장인 병원에서 현장조사할 경우 조사현장이 환자들에게 노출된다는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경솔하게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에 복용 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확인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였던 점, 원고의 직원 등에 의하여 원고가 모르는 가운데 8정의 ◇◇그라가 유출되었을 가능성과 다른 곳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의약품을 복용하였다고 쉽사리 믿기 어렵다.
2. 원고가 ◇◇그라 8정을 복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처방전 없이 환자들에게 조제·투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해설

1. 원고가 위 의약품을 복용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피고가 주장한 바 대로 원내에서 직접 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이 구 의료법 제18조의2, 제21조 제1항의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 하지 아니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복용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서 사실인정이 문제된 사안이다.
2. 의약품의 보관수량이 수족하다는 사실로부터 그 수량에 해당하는 약품이 환자들에게 조제·투약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처방전 없이 환자들에게 조제·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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