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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약국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96구37642) - 실구매가격 이상&공장도가격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
쟁점 실제구매가격 이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였으나, 공장도가격 이하에 해당될 경우 판매행위의 위법성(적극)
원처분 강릉시장이 1996.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7일간 업무정지처분
등록일 2014.12.22
사실관계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1996. 9. 21. 고객에게 우황◇◇◇ 10병(공장도가격; 1병당 7,568원)을 병당 7,000원에, 제△ 1포(공장도가격; 5매들이 1포당 1,848원)를 1,700원에 각 공장도 가격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의약품의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2차로 위반하였다. 이에 따라 구 약사법 제38조, 제69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제89조[별표6] 행정처분개별기준 제38호를 적용하여 2차 위반에 대한 제제로 7일간 약국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받았다.
판단



부당염가판매행위는 의약품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판매한 위 의약품의 가격이 그 주장과 같이 구입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이라 하더라도 달리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구 약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기준에 적합하게 행사된 것일 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해설


1. 사안에서 원고가 비록 실제구입가격보다 높게 판매하였으나, 이는 중간도매상으로부터 공장도가격 이하의 대폭 할인된 가격에 의약품을 대량공급받아 주변의 소형약국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온 것이고 판매가가 구입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이라 하더라도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판매행위라고 판단.
2.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원고의 남편 소외 최□□은 각각 번갈아가며 인천 및 강릉, 속초에서 부당판매행위로 수차례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약국을 개설하는 식으로 반복 운영하여 온 사정 고려해 볼 때 원고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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