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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사건명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02누14784) - 원외처방대상의약품의 원내처방투여행위
쟁점 원외처방 대상 의약품을 원내처방․투여한 의사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소극)
원처분 의사에 대한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등록일 2014.12.22
사실관계




의료기관을 개설한 원고는 2000. 7. 3.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여러 환자들에게 영양제로 주사제인 “제니스민”을 원내처방 및 투여하였다.
판단


1. 본건 “제니스민”은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원내처방 및 투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내처방 및 투여를 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
2. 원고가 본건 주사제가 원내처방 대상이 되는 주사제인지 여부에 대해 관할 행정청에 문의한 결과 의약분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내처방이 가능한 주사제라는 답변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원내처방을 한 것이므로 신뢰보호 또는 신의칙에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
해설 *본건의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문제가 되었다.
『1. 원고는 본건 주사제가 약사법상의 “차광주사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사제 판매회사의 직원에게 문의하여 별도의 처방전이 필요없다는 답변을 듣고 원내처방 및 투여를 한 것이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의약분업 시행 당국인 피고가 “차광주사제”의 개념 및 그 종류에 대해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주사제의 경우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 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책상의 오랜 혼선이 있었다.
3. 본건 주사제는 항생제 성분이 없어 원내처방으로 인한 폐해가 그다지 크지 않다.
4. 약사법이 2001. 8. 14.로 개정되어 모든 주사제에 대하여 원내처방 및 투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5.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별표〕1. 공통기준 중의 라의 (3) 후단이 “행정처분 기관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과 의료법상 3회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의약분업은 항생제의 오남용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 피고는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의 투쟁으로 인해 2007. 7.을 계도기간정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였다.
3. 의료법 위반의 기간이 5개월로 장기간이다.
4. 약사법의 개정은 입법적인 반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불편해소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5. 차광주사제의 범위에 대해서는 첨부문서만 살펴보면 전문가인 원고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6. 주사제를 원칙적으로 의약분업의 대상으로 하였던 기간은 2000. 7. 1.부터 2001. 11. 14.까지 1년 4개월을 넘는 장기간이었다.
7. 원고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처분은 가장 가벼운 처분이며, 이러한 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 단속에 대한 피고의 권능이 무력화된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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