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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영업정지처분취소(대구고등법원 99누1992) - 공장도가격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
쟁점 공장도가격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적극)
원처분 7일의 영업정지처붅
등록일 2014.12.22
사실관계


1. 약국개설자인 원고는 1989. 12. 4. 약국을 개설한 이후 1997. 7. 28. 공장도가격 이하로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450,000원의 처분을 받았다.
2. 원고는 1997. 11. 21.경 약사회의 자율지도요원(시매인)에게 표준소매가격이 3,700원이고 공장도가격이 2,600원인 소외 00약품 주식회사의 박00-에프 10개들이 1박스를 1,500원에 판매하여 구 약사법 제38조, 제69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6호, 제89조〔별표 6〕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 제38호 아목을 적용하여 2차 위반에 대한 제제로 7일간 약국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받았다.
판단 원고가 위 의약품을 공장도가격 이하로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자율지도요원이 “전에는 1,500원에 샀다고 하던데…”라며 은근히 가격을 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관리약사와 상의한 후 판매하게 된 것이므로 유도시매행위에 해당하므로 본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일부 서증과 증인의 증언이 있었으나 배척).
2. 공장도가격이란 제조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적정한 이윤과 제세를 산정하여 제조업소에서 출하는 가격으로 실제로는 정확한 공장도가격보다 두 배 내지 세 배 가량의 높은 가격을 신고한 후 개설약국에 공급할 때에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약국이 폭리를 취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러한 공장도가격 이하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1997. 10. 2. 및 같은 달 9. 위 회사의 대구지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거쳐 위 의약품 3,300병을 759,000원(병당 230원)에 구입하였는바, 이는 공장도가격 2,600원과 별 차이가 없는 2,300원에 구입한 것이므로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500원에 판매한 것은 약국 등 판매업자가 의약품을 의약품가격표시및관리기준 제6조제3항 소정의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경우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4337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3. 주변 약국의 할인행위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는 점, 유도시매행위였다는 점, 특별히 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설



1. 구 약사법 제38조, 제69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6호, 제89조〔별표 6〕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 제38호 아목은 현행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6호, 제96조〔별표 8〕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 제35호 나목 2)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3일-7일-15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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