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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업무정지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98구5897) - 공장도가격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
쟁점 공장도가격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적극)
원처분 원고 개설 약국에 대한 15일간의 약국업무정지처분
등록일 2014.12.22
사실관계


원고는 1998. 10. 22. 고객에게 박00-에프 10병을 한국제약협회장이 정하는 공장도가격 이하인 금2,300원에 판매함으로써, 의약품의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3차로 위반하였다. 이에 따라 구 약사법 제38조, 제69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제89조〔별표 6〕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 제38호 아목을 적용하여 3차 위반에 대한 제제로 15일간 약국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받았다.
판단

1. 원고는 “공장도가격이란 제조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적정하 이윤과 제세를 산정하여 실제 제소업소에서 출하된 가격(이하 출하가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박00-에프를 1병당 225원(원고가 주장하는 출하가격)씩 구입하여 230원씩 판매함으로써 출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이상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증의 각 기재 및 증언에 의하면 통보가격은 1병당 금 290원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출하가격은 1병당 금 25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공장도가격’이 출하가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보가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별할 실익 없이 출하가격보다 높게 팔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는 약국의 규모와 실태,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배경, 박리다매식 영업전략으로 인한 우수의약품의 공급 및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2차 위반 사유에 대하여 행정처분 취소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3차 위반이 아닌 2차 위반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2차 위반 사례의 처분이 취소되면서 원고의 주장대로 2차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관계법령이 정한 처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게 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위 법 규정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해설

1. 구 약사법 제38조, 제69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6호, 제89조〔별표 6〕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 제38호 아목은 현행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6호, 제96조〔별표 8〕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 제35호 나목 2)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3일-7일-15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 구 약사법 제38조, 규칙 제57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별표6]의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적법여부는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를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부당염가판매행위를 제한하는 현행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6호, 제96조〔별표 8〕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 제35호 나목 2) 등은 결국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귀결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방지할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현행 약사법에서도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도 법의 규정과 취지를 고려하여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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