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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98구10287) - 공장도가격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
쟁점 공장도가격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적극)
원처분 원고 개설 약국에 대한 15일간의 약국업무정지처분
등록일 2014.12.22
사실관계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1998. 5. 25. 고객에게 박00-에프 10병을 한국제약협회장이 정하는 공장도가격(금2,900원) 이하인 금2,300원에 판매함으로써, 의약품의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3차로 위반하였다. 이에 따라 구 약사법 제38조, 제69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제89조[별표6] 행정처분개별기준 제3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4호 의약품가격표시및관리기준 제1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3차 위반에 대한 제제로 15일간 약국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받았다.
판단
1. 원고가 박00-에프 10병을 매입가격(부가가치세 포함)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이상, 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부당판매행위를 제한하는 구 약사법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는 부당판매행위로 인해 결국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귀결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사인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나 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구 약사법시행규칙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제89조 관련)Ⅰ. 일반기준 2. 가.항에는 따르면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가격 및 광고는 1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기존의 약국을 완전히 처분하고 새로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도 적용되어 3차 위반에 해당한다.
4. 원고가 중간도매상으로부터 공장도가격 이하의 대폭 할인된 가격에 의약품을 대량공급받아 주변의 소형약국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는, 판매한 위 의약품의 가격이 구입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1. 약국 등 판매업자가 의약품을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4337 판결).
2. 인용 판례의 인정사실과는 달리,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의약품 판매가격이 공장도가격(금2,900원)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실제구입가격(2,250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실제판매가는(금2,300원) 실제구입가보다 낮다. 또한, 본 사건 판시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실제구입가격(2,250원)보다 실제판매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대형약국을 운영하면서 중간도매상으로부터 공장도가격 이하의 대폭 할인된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받아 주변 소형약국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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