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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98구14531) - 공장도가격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
쟁점 공장도가격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적극)
원처분 원고 개설 약국에 대한 1개월간의 약국업무정지처분
등록일 2014.12.22
사실관계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1998. 7. 8. 고객에게 트○○○ 3매를 한국제약협회장이 정하는 공장도가격(금2,900원) 이하인 금2,300원에 판매함으로써, 의약품의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4차로 위반하였다. 이에 따라 구 약사법 제38조, 제69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제89조[별표6] 행정처분개별기준 제3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4호 의약품가격표시및관리기준 제1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4차 위반에 대한 제제로 1개월간 약국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받았다.
판단 원고가 트○○○ 3매를 매입가격(부가가치세 포함)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이상, 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부당판매행위를 제한하는 구 약사법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는 부당판매행위로 인해 결국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귀결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사인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나 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구 약사법시행규칙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제89조 관련)Ⅰ. 일반기준 2. 가.항에는 따르면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가격 및 광고는 1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내에서 1차, 2차 및 3차 약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가 위 1차, 2차 및 3차 위반행위와 위 개별기준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새로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4차 위반에 해당한다.
4. 원고가 중간도매상으로부터 공장도가격 이하의 대폭 할인된 가격에 의약품을 대량공급받아 주변의 소형약국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는, 판매한 위 의약품의 가격이 구입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1. 원고는 98구14531 사안에 이어서 동일 법령에 근거하여 4차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처분 1개월을 받았는 바, 이에 대해 법원은 앞서 사례와 같은 이유로 판단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트○○○를 제조업자로부터 금 3,500원에 구입한 후1998. 7. 8. 고객에게 트○○○ 3매(공장도가격 금3,850원)를 금 2,500원에 판매하였는 바, 이는 공장도가격뿐 만 아니라 실제구매가격에 비교하더라도 낮은 가격이며 의약품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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