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행정/리베이트 > 판례해석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업무정지처분취소(대구고등법원 97구4044) - 공장도가격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
쟁점 공장도가격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안에서,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지 않고 내린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적극)
원처분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장이 199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15일간 업무정지처분
등록일 2014.12.22
사실관계


원고는 1997. 3. 3. ○○제약 주식회사로부터 박◇◇-에프 1통을 2,300원에 구입하였는데, 대구광역시 약사회에서 단속을 위하여 고용한 시매인인 소외 박△△에게 통당 2,300원(공장도가격은 통당 2,600원)에 4통을 판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구 약사법 제38조, 제69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제89조〔별표 6〕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 제38호 아목을 적용하여, 3차 위반에 대한 제제로 15일간 약국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받았다.
판단 1. 원고가 약사와 종업원을 여러 명 고용하여 대형약국을 운영하면서 제약회사 또는 중간도매상으로부터 공장도가격 이하의 할인된 가격에 의약품을 대량 공급받아 공장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이 사건에 있어서는 실제 구입가격에 판매하였다.) 판매함으로써 주변의 소형약국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안에서 원고가 대형약국을 운영하면서 수회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서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살펴볼 때 원고는 소외 박△△에게 박◇◇-에프를 통당 2,600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회원증을 제시하며 할인해 달라고 간청하여 위반에 이르게 된 점, 실제 구입가격에 판매하여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작은 점, 원고 약국의 임차보증금과 월차임, 고용 약사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 불가 및 약 구입비로 발행한 어음 185,914,000원 상당의 부도를 막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정지 15일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써,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해설 1. 구 약사법 제38조, 규칙 제57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별표6]의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적법여부는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를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6318판결)
2.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장도가격을 제조업소에서 실제 출하하는 가격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그 가격의 가변성·불규칙성 때문에 동일한 의약품에 대하여도 동일한 공장도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관계법령의 입법목적인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사안과 같이 실제구입가와 비교했을 때 이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더라도, 공장도가격보다 판매가가 낮은 경우에는 위 법령이 적용된다.
3. 사안에서 위 적용법령 처분기준이 기속력이 없는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위 기준을 적용하여 15일에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판결.
4. 구 약사법 제38조, 제69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6호, 제89조〔별표 6〕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 제38호 아목은 현행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6호, 제96조〔별표 8〕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 제35호 나목 2)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3일-7일-15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목록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행정/리베이트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