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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업무정지처분취소(대구고등법원 97구2840) - 공장도가격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
쟁점 공장도가격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안에서,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지 않고 내린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적극)
원처분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장이 199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간 업무정지처분
등록일 2014.12.22
사실관계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1996. 3. 5. 주식회사 ○○○으로부터 알◇◇좌제(9S) 1통을 3,520원에 구입하였는데, 대구광역시 약사회에서 단속을 위하여 고용한 시매인인 소외 곽△△에게 4,500원(공장도가격은 통당 4,850원)에 판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구 약사법 제38조, 제69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제89조〔별표 6〕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 제38호 아목을 적용하여, 4차 위반에 대한 제제로 1개월간 약국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판단 1. 원고가 약사와 종업원을 여러 명 고용하여 대형약국을 운영하면서 제약회사 또는 중간도매상으로부터 공장도가격 이하의 할인된 가격에 의약품을 대량 공급받아 공장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이 사건에 있어서는 실제 구입가격보다는 높게 판매하였다.) 판매함으로써 주변의 소형약국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안에서 원고가 대형약국을 운영하면서 수회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서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살펴볼 때 원고는 소외 곽△△에게 알◇◇좌제(9S) 1통을 4,500원에 판매하여 공장도가격 이하에 판매하였으나 실제 구입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여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작은 점, 원고 약국의 임차보증금과 월차임, 고용 약사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 불가 및 약 구입비로 발행한 어음 95,500,000원 상당의 부도를 막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정지 1개월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써,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해설




1. 원고는 97구4044 사안과 마찬가지로, 동일 법령에 근거하여 4차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처분 1개월을 받았는 바, 이에 대해 법원은 앞서 사례와 같은 이유로 판단하고 있다(같은 원고, 같은 선고기일, 같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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