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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 판례해석 | ||||
|---|---|---|---|---|
| 사건명 | 약국등록취소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2001구5484) -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 | |||
| 쟁점 | 병원의 별관에 위치한 약국이 금지되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 원처분 | 약국등록취소처분 | |||
| 등록일 | 2014.07.07 | |||
| 사실관계 |
1. 원고 개설의 약국은 **대학 **병원의 본관건물과 편도 2차로를 사이에 둔 별관건물 1층에 위치한다. 2.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나 통로는 없으며, 별관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교육연구시설 외 3건이다. 3. 11층 건물 중 4개층에 입원실이며, 그 외 층에는 총무부서, 도서실, 교수연구실, 숙소, 기숙사, 기계실 등이 위치해 있다. 4. 건물의 전면에는 ‘산업의학과’, ‘종합건강증진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으며, 건물의 1층 출입구와 별도의 약국 출입문이 있다. 5. 별관 건물 내에서 작성․교부되는 의사의 처방전은 없다. | |||
| 판단 |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약국은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 안”이라 볼 수 없다. | |||
| 해설 |
*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1. 건물의 용도 2. 실제 건물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 3. 의료기관과 연결되는 통로나 구름다리가 있는지 여부 4.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지 여부 5. 건물의 간판 내용 6. 건물 내에서 처방전이 작성․교부되는지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