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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약국개설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01구4818) -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쟁점 의료기관이 입주한 건물의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처분 약국개설등록신청서반려처분
등록일 2014.05.12
사실관계 1. 약사인 원고는 지하1층 지상 6층의 건물 1층의 일부를 임대하였다.

2. 건물의 대부분은 하나의 병원으로 쓰이고 있었다. 위 건물의 용도는 의료시설로 되어 있고, 일부분이 제1,2종 근린생활 시설로 지정되어 있었다.

3. 위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현대무역, 대림건재, LG 25시 등이 입점해 있었고, 병원 출입구와는 별도의 출입구가 있었다.
판단 1.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 구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에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은 의약분업제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전에 없었던 것을 신설한 것이므로 위 근거법령이 금지하는 곳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리적 해석 외 의약분업 제도의 근본취지도 고려해야 한다.

2. 건물의 최초 목적이 병원건물로 사용하는 것이었고 위 임대차계약 즈음에 의료시설에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일부 용도변경이 있었으며, 실제로 현대무역이나 대림건재가 입주해 있는 것이 아니다.

3. 출입구가 다르기는 하나 외부적으로 보아 하나병원에 부속된 구내약국으로 비쳐지고, 그 위치가 병원의 대형출입구 바로 왼쪽에 붙어 있어 이격거리가 거의 없으며, 건물의 전체적 외관과 분위기는 ‘하나병원’의 단일 건물로 인식될 여지가 있어 법령이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
해설 1. 현행법령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한다.

2. 신설 법령의 경우 문리적 해석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의 제정취지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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