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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약국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01구5507) - 약사 아닌 자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쟁점 약사 아닌 자가 문진 후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행위의 위법성(적극)
원처분 약국에 대한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8,550,000원
등록일 2014.12.22
사실관계 원고는 약사 6인과 4인의 약사보조원으로 구성된 **약국을 운영하는 자로, 2000. 12. 4. 14:00경 감기약을 지으러 온 송**에게 위 약국 소속의 약사보조원이 일반의약품과 함께 전문의약품인 독시싸이클린을 의사의 처방전이 없음에도 약봉투에 넣어 판매하였다.
판단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약사법 제41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제3호, 제71조의3, 제1, 2항, 동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에 대한 과징금8,550,000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해설 1. 위 규정은 구 약사법에 의한 것으로 그 조문의 내용은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였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에 그러한 내용은 없다.

2. 위 행위는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9조 제2항 제1호, 동법시행규칙〔별표 8〕Ⅱ. 개별기준 13. 가.에 따라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에 처해지게 된다.

3. 위와 같은 행위는 형사적으로 약사법 제23조 제3항,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4. 본 건은 엄밀하게 따지면 약사 면허 없는 자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사건으로 위 별표 8 개별기준 10.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이뤄졌어야 한다. 그러나 위 사건의 발단이 당시 의약분업에 따라 의-약간 갈등 상황에서 병원의 인턴이 감기약을 지어달라고 한 사정이 감안되어 다소 약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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