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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영업정지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01구3433) - 약사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행위 및 조제내역 미기재
쟁점 약사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행위 및 조제내역 미기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적법성(적극)
원처분 업무정지 33일 처분(종업원의 2차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 1월의 업무정지+처방전 조제내약 미기재에 대한 3일의 업무정지)
등록일 2014.12.22
사실관계



1. 원고는 2000. 12. 5. 임의조제한 의약품을 보관․판매하고,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2. 원고 개설 약국의 종업원이 2001. 1. 11. 의약품을 판매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
3. 약사인 원고가 식사 중 종업원이 2001. 4. 6. 다시 일반의약품인 우황청심환 1정을 고객에게 판매하였다.
판단


1. 처방전의 조제내역 기재는 의약분업을 통한 국민보건향상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규정이므로 시행 초기 업무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2. 우황청심환은 구 약사법 제2조제4항제1호 소정의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에 해당되어 약국개설자(당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에 해당하므로 우황청심환은 누구나 다 아는 약으로 이를 식사하는 약사에게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3. 간단한 일반의약품을 약사 보조원인 종업원이 판매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해설




구 약사법 제2조제4항제1호는 현행 약사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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