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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4627) - 허위처방전에 기초한 약제비 청구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쟁점 허위로 발행한 처방전을 전달받아 의약품의 조제․투약 없이 허위의 약제비를 청구·지급받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원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63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록일 2015.03.11
사실관계
1. 원고는 1988. 3. 15.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대전 서구 월평1동 1139에서 건강보험요양기관인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고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 4. 1.부터 2008. 3. 31.까지 사단법인 ‘장애우사랑운동본부○○○의원’(이하 ‘○○○의원’이라고 한다)에서 허위로 발행한 원외처방전을 전달받아 실제 의약품을 조제․투약하지 않았음에도 12,014,520원(월 평균 부당금액 1,001,210원, 부당비율 5.59%) 상당의 약제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5] 제1호에 따라 63일(2009. 7. 13.∼2009. 9. 13.)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원고는 ○○○의원에서 허위로 발행한 원외처방전을 전달받아 허위의 약제비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대전 동구 ○○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박◊복이 2007. 7. 2.경부터 2008. 1. 24.경까지 ○○○의원에서 허위로 발행한 처방전을 전달받아 의약품의 조제․투약 없이 허위의 약제비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박◊복이 위 ◊◊약국을 폐업한 2008. 1.을 전후하여 ○○○의원에서 발행된 처방전의 과반수 이상인 68.5%가 ○○○의원과 상당한 거리에 있는 이 사건 약국에서 조제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② 수진자인 변○순, 김○수는 2008. 4. 25. 피고 소속 직원에게 이 사건 약국에서 조제․투약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2009. 4. 30. 수사기관에서 “2008. 1. 10.경부터 2008. 3. 15.경까지 351회에 걸쳐 의사의 동의 없이 의약품을 대체조제하였다”는 약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자백을 한 결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그러나 대체조제라고 자백한 의약품 일부는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달라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기간 동안 이 사건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의 양은 아래 표와 같이 그 청구량에 비하여 훨씬 적었다. 그리고 원고는 의약품 대체조제내역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고가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부당비율 또한 높은 점,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에 관하여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해설




허위로 발행한 원외처방전을 전달받아 실제 의약품을 조제․투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약제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63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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