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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09두21727외) - 키오스크(무인수납기)를 이용한 의약품 배달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행위 해당 여부
쟁점 원고의 의약품 판매행위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처분 서울특별시 송파구보건소장이 2008.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17,1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록일 2015.01.22
사실관계 1. 원고는 2003. 1. 1.부터 서울 ○○구 ○○동에서 ‘○○약국(이하 ‘소외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
2. 민○○은 2008. 3. 24. ○○병원에서 담당의사 김○○로부터 진료를 받고 1500mg ○○비타 저작정, 80mg ○○○에프정(약사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일반의약품, 이하 ‘이 사건 의약품’)을 처방받았다.
3. 민○○의 딸 어○○은 ○○병원 동관 후문 근처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인 키오스크(이하 ‘키오스크’)를 통하여 소외 약국으로 위 처방전을 전송함과 아울러, ○○병원 동관 후문 근처에 있는 소외 약국의 안내원 성명불상자에게 처방전 원본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의약품의 조제 후 배달을 의뢰하였다.
4. 키오스크는 환자가 진료비를 무인수납하는 시스템으로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후 의약품 처방의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어서 환자가 키오스크를 조작하여 진료비를 납부하면 키오스크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 1매와 약국제출용 처방전 1매가 출력됨과 동시에, 환자는 약을 조제할 ○○병원 인근 약국을 선택하여 자신에 대한 처방전을 선택된 약국으로 자동 전송하게 할 수 있다(환자의 의사에 따라 약국을 선택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5. 원고는 키오스크를 통하여 전송된 위 처방전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을 조제한 후, 소외 약국 종업원 김○○로 하여금 영수증과 함께 이 사건 의약품을 배달하도록 하여, 김○○는 ○○병원 동관 후문 근처의 위 안내원으로부터 처방전 원본을 건네받고 처방전 상단에 기입된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여 어○○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있던 중 피고의 직원에게 단속됨으로써 이 사건 의약품을 전달하지는 못하였다.
6. 피고는 2008. 3. 24. ○○병원 후문 주변약국의 호객행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원고가 민○○ 환자의 조제약을 약 영수증과 함께 소외 약국 안내원에게 전달하여 ○○병원 내 환자보호자에게 약을 배달하여 판매한’ 사실을 단속한 뒤, 2008. 3. 31. 위 행위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약사법 시행규칙(2008. 12.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40호에 기하여 원고에게 1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다가 2008. 5. 23. 약사법 제81조 제1,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과징금 17,1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고등법원(2009누14233)
-약사법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규정 외에 형사처벌규정도 두고 있고, 그 구성요건적 행위로서 ‘의약품의 판매’에는 ‘의약품의 인도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약품의 인도가 종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
-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역시 행정법상 의무확보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임에 비추어, 행정형벌의 경우와 달리 의약품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판매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까지 그 처분대상에 포함된다고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 이 사건에서 의약품의 조제가 마무리되어 약국 외부로 반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의약품이 실제로 인도되지 아니한 이상 판매행위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2. 대법원(2009두21727)
- 원고가 환자로부터 처방전 원본도 제출받지 않은 채 조제를 완료하고 복약지도도 생략한 채 종업원에게 이 사건 의약품의 배달을 지시하여 그 종업원에게 이 사건 의약품의 배달을 지시하여 그 종업원이 병원 인근에서 이 사건 의약품의 인도를 시도하다가 단속되었다면,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은 이 사건 의약품이 환자에게 실제로 인도되지 않은 이상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해설 1.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복약지도,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참조).
2. 위 조항은 의약품의 경우 사람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에 사용되는 물품이라는 특성상 사용법과 사용량·투여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므로 의약품이 약국에서 약사의 관리·지도하에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함으로써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하여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5헌마373 전원재판부 결정).
3. 한편, 약사법 제76조 및 제81조에서는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허가취소나 업무정지처분 내지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94조에서는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4. 이 사례에서는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①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행위, ② 복약지도, ③ 의약품의 인도 등이 약국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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