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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사건명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08누21135외) - 업무정지기간 중 직간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 업무정지기간 중에 직접 요양급여를 실시하거나 한의사인 우○○를 고용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 다음 그 비용을 요양급여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모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원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 3.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78,024,480원의 환수처분
등록일 2015.01.23
사실관계 1. 원고는 서울 ○○구 ○○동에서 ○○한의원을 개설하여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이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3. 12. 19.부터는 한의사인 우○○를 관리원장으로 하여 서울 ○○구 ◇◇동에 ◈◈한의원을 개설하여 ○○한의원의 분원형태로 운영하여 왔다.
2. 2004. 3. 28.경 구제한의원이 입주해 있던 건물이 철거되자 2004. 3. 29. 관할세무서장에게 ○○한의원에 관하여 휴업신고를 하고 ○○한의원의 모든 비품을 ◈◈한의원으로 옮긴 다음 그 무렵부터 ◈◈한의원에서 직접 진료를 개시하였다. 원고는 ○○한의원을 휴업한 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관리원장인 한의사 우○○, 직원 함○○, 이○○, 고○○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3. 피고는 2008. 3. 7. 원고가
① 2004. 3. 2.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요양기관 업무정지 118일(2004. 4. 12.부터 2004. 8. 7.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음에도 위 업무정지기간 중 서울 ○○구 ◇◇동에서 우○○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실시한 뒤 그 비용을 청구하고,
② 2003. 12.경부터 2004. 8.경까지 우○○ 명의로 한약제제를 증량하여 청구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한약제제를 청구함으로써 요양급여 비용 합계 78,024,480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8,024,48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9750호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및 109,338,000원의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5. 11.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불복하여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2005누30169호 사건에 대해서도 2007. 5.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대법원이 2007. 10. 11.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판단 1.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송달받을 자의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자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에서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송달서류가 교부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송달서류를 보내는 쪽에서 송달서류를 수령하는 자가 송달받을 자의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자임을 인식해야 할 필요는 없다.
2.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가 업무정지기간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이유 없음)
-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고 나아가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된 적도 없으므로, 원고는 2004. 4. 12.부터 2004. 8. 7.까지 업무정지기간 중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우○○가 한의사 자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업무정지기간 중에 직접 요양급여를 실시하거나 우○○를 고용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 다음 그 비용을 요양급여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모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이 사건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의 경위 및 액수,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수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해설 1.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참조).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
3.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면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
4.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52조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57조에 해당한다.
5. 원고가 이 사건 업무정지기간 중에 직접 요양급여를 실시하거나 한의사인 우○○를 고용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 다음 그 비용을 요양급여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모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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